이미선 재판관 > 헌법재판소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며 그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요 논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 과다 보유 및 이해충돌 의혹

2019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될 당시, 이미선 재판관과 그의 배우자는 총 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부부 재산의 약 83%에 해당하며, 특히 태양광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OCI그룹의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식 보유는 그가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룬 사건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시 모든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임명 후에도 억대의 주식 거래를 이어가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2. 국가보안법 관련 위헌 의견 표명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죄)의 위헌 여부를 다루는 심판에서, 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진보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그의 입장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3. 재판 기일 지정 및 수사 기록 요구 논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미선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과의 협의 없이 다섯 차례의 재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서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4. 가족의 정치적 활동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

최근에는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그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정치적 활동이 재판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의 재판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논란들은 이미선 재판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