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재판관 > 헌법재판소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리며 그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논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농지법 위반 의혹

정정미 재판관은 2013년 경상북도 청도군에 위치한 1,243㎡의 농지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농지취득자격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았으며, 해당 서류에는 '계속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본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 재판관은 당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허위 서류를 통해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 측은 부친이 본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가족들이 농사에 참여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2. 북한에 대한 입장 논란

2023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재판관은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로 묘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재판관으로서 북한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청문회에서 그는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하였으나, 초기 답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습니다.

3. '검수완박' 관련 입장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을 때, 정 재판관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헌재 결정을 비판하며 "소신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 헌법의 수호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정 재판관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4. 특정 결론에 대한 초법적 해석 논란

2025년 1월,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정정미 재판관을 포함한 4인은 반대 의견을 내며 '2인 체제에 의한 직무수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인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법문언을 임의로 해석하는 초법적 해석을 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은 정정미 재판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